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92다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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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 Date: (2024-06-02|5:09 pm), Modified Date: (2024-06-04|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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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차임 배당에서 공제
(Publish Date: 2024-05-21)
군포 산본 화락 바베큐 치킨/단체모임 추천
어제는 역사적인 5.18 군포시 산본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약속있어서 군포 맛집 화락바베큐치킨집에서 만나기로 한날~!! 인근 주차장검색한바 주차요금이 가장저렴한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에 주차! 1일 주차한도 4,000원!! 저렴하네요 ㅎ 군포산본점 화락바베큐치킨 – 산본역 3번출구에서 187m – 영업시간: 15:00~02:30 031) 429-1552 바로 그 군포에서 맛집이라고 유명한 화락바베큐치킨 산본점 도착~!! 색깔부터 입맛이 땡깁니다요 ㅎㅎ 내부는 넓고 깔끔~♡ 오후 5시경에 방문해서 그런지 우리가 첫손님인듯..^^ 내부가 정말 넓어요 고기맛은 담백하고 깔끔해요~♡ 파랑 같이 싸먹으면 파의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져 고기가 느끼하지않고 입에서……. (Publish Date: 2024-05-19)
강제집행 장면
경매로 낙찰 받아 명도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점유자들이 가끔은 배째라 하는경우가 있지요 그럴땐 민사집행법상 절차에따라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능숙하십니다.. (Publish Date: 2024-04-20)
(순대맛집)대전 순대국밥맛집 오픈! 도마동 순대는장터순대국밥
완연한 봄날씨네요~~ 개나리, 벚꽃도 지고 이젠 녹색 들이 물들어 가고 있네요 곧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얼마전 도마시장에 들려 장보다가 빨간색이 눈에 띄어.. 가보니 순대국밥~!! 오픈한지 얼마안되어 보이는데 내부도 깔끔해보이고 순대국밥이 땡겨서 들어갔어요^^ 빨간색.. 사로잡네요 ㅎㅎ 장터순대 왠지 대전 도마시장에 오면 먹고 가야만 될거같은..^^ 돈세다 잠드소서~!! ㅎㅎ 문앞에 축하화분들이 많은거보니 오픈한지 얼마 안된듯 ㅎ 응원합니다~!! 근데 미녀4인방!!! 사장님이 미녀인가바요 ㅎㅎ 😂 궁금하기도 하고해서~~~ 일단 식당안으로 들어갑니다~~ 식당 내부가 깔끔하네요 정리정돈이 잘된듯 ^^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 (Publish Date: 2024-04-20)
양도세 비과세요건 꼼꼼히
(Publish Date: 2024-03-27)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조례변경
(Publish Date: 2024-03-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21166 2006. 2. 10.]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 (Publish Date: 2024-02-2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50771 2005. 5. 1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의 선의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 (Publish Date: 2024-02-29)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Publish Date: 2024-02-21)
전국 GTX 시대 구상 나왔다
https://naver.me/5fPg4qiT 정부가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으로까지 연결합니다. 또 GTX-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도 도입합니다. 이른바 'x-TX'로, 이를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Publish Date: 2024-01-25)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Publish Date: 2024-01-24)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변경추진
(Publish Date: 2024-01-17)
계약시 필요한 특약문구 정리
(Publish Date: 2024-01-13)
1.12. 뉴스
(Publish Date: 2024-01-12)
주택공급확대 방안
(Publish Date: 2024-01-10)
종부세 부과 정당 패소
(Publish Date: 2024-01-03)
신규 국가산업단지
(Publish Date: 2024-01-02)
2024년 개통하는 철도노선
(Publish Date: 2023-12-02)
2023년 세법개정안 통과
(Publish Date: 2023-12-01)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92다30603
1.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을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2.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 (Publish Date: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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